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좌우할 운명의 날이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홍보를 위해 청계천 모전교와 광통교 구간에 ‘아름다운 선거 조형물’을 설치한 가운데 21일 오전 한 시민이 바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박해묵 기자

3·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캠프가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로 모아지는 민생경제 관련 경제 공약을 내놓고 있다. 특히 2030세대의 계층 사다리를 놓을 정책 마련에 고심하면서, 표심은 ‘경제대통령’으로 모일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두 캠프에서 ‘경제브레인’ 역할을 맡은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이 후보 직속 전환적공정성장전략 위원장)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윤 후보 선대위 경제정책본부장)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출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각각 최대 90%, 80%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부동산을 잡기 위해 현 정부가 도입한 대출 총량규제 같은 일방적인 규제는 없애겠다는 의미다. ▶관련기사 4면

양 캠프는 또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캠프는 수도권 48만호를 비롯해 전국에 311만호 공급을, 윤 캠프는 서울 50만호를 비롯해 전국 25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 교수는 “부동산 시장을 규제 일변도에서 충분한 공급으로 민간이 참여하게 하겠다”고 전했고, 김 교수도 “확고한 주택공급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 주거수준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세제개편도 약속했다. 다만 개편 방향은 달랐다. 하 교수는 “거래세를 낮추되,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 효율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등 거래세와 보유세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면서 “세제와 규제, 금융을 정상화해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자유롭게 소유·이동·상향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재정 정책과 관련해선 미세한 입장차가 감지됐다. 이 캠프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윤 캠프는 재정정책을 통한 취약계층의 지원은 필요하다면서도 효율적인 재정정책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 교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재정 활용이 불가피하다”면서 “확대 재정보다는 적극 재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할 일을 하는 것이지, 큰 정부 지향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 역시 “코로나19로 여전히 실물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구조전환, 재취업, 재창업 등을 돕는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고 도와줘야 한다”면서 “다만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돕는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부채 규모에 대해선 하 교수는 “S&P등 해외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를 볼 때 재정여력이 있고, 한국의 경우 부채와 함께 자산이 증가해 과학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한국의 국가부채가 비기축통화 국가 가운데에선 많은 수준”이라며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복지 지출 급등이 예상돼 선제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성연진·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