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현 정부가 수요 억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적기 공급을 놓쳐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약속한 상태다.

우선 양 후보는 모두 수요 억제보다는 압도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같은 방향성에 대해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는 “공급을 통해 집값과 전셋값 불안을 잡고, 집값이 소득 대비 안정화하면 선진적인 세금 체계로 나아가는 데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는 “현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설정한 탓에 집값만 잡히면 나머지는 다 망가져도 된다는 식의 정책을 펼쳤다”면서 “국민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면서 자유로운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책 목표를 완전히 달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시된 주택 공급 목표치는 이 후보가 311만가구, 윤 후보가 250만가구다. 다만 공급을 주도할 주체에선 일부 차이가 드러난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목표 공급 물량(206만가구)에 105만가구를 추가해 전국에 총 31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140만가구는 공공이 주도하는 ‘기본주택’으로 짓는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직주근접성이 높은 곳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주택이다. 하 교수는 기본주택에 대해 “중산층도 살 수 있도록 하면서 주택시장의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민간주도 200만가구, 공공주도 50만가구로 민간 쪽에 무게를 더 실었다. 용적률은 높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전면 재조정해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대폭 허용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공공 주도 공급물량은 역세권 첫 집(20만가구)과 청년원가주택(30만가구) 등이다.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며, 역세권 첫 집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해 마련한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 김 교수는“서울에만 5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만 최대 150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 공약은 모두 현 정부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 정부의 상징적인 규제 정책으로 꼽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이 후보는 1년간 기간을 쪼개 차등적으로 면제하는 방식, 윤 후보는 최대 2년간의 중과 배제를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역시 손질해야 한다는 데 두 후보 모두 동의하나 방식이 다르다. 윤 후보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해 종부세·재산세의 이중과세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는 고령층·저소득층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를 거론하면서도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제)를 언급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를 통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해선 입장차가 뚜렷하다. 이 후보는 초기 혼란은 일시적이며 적응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인 반면, 윤 후보는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3법을 거론했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