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현 정부의 코로나 지원책에는 장기적 계획이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출을 계속하되, 재정준칙 도입 등으로 코로나19 완화 시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재원은 증세나 적자국채 발행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효율성 확보가 우선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의 경제정책본부장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 용산구 헤럴드스퀘어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을 대표하는 거시 경제학자로, 윤 후보의 경제 브레인을 맡은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선을 그을 경제정책 차별화 포인트로 ‘효율화’를 던졌다.

-코로나19로 실물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 금융당국이 3월 중기·소상공인 대출이자유예 및 만기연장 종료를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다음달 새 정부가 들어선다. 유예할 것인가. 종료할 것인가.

▶경기안정 및 피해자구제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 보상이 아닌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구조전환, 재취업, 재창업 등 미래를 생각해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무계획적인 지원과 안되는 사업을 연장시켜주는 것은 빚만 늘리는 것이다. 본인도, 국가도 어려워진다. 각 부처가 합동해 플랜을 세워야 한다.

-결국 도와줘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이렇게 되면 재정이 확대된다. 현재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확대에 나서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피해자) 구제는 필요하다. 단 포퓰리즘을 배제한 선별적 확장이 필요하다. 경제정책은 서로 상호 작용을 주고 받는다. 재정정책은 물가에도, 거시건전성은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이해하고 무리한 확장 재정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

-피해자 구제 및 재정확대는 결국 국가부채 확대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적정한 수준인가.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는가.

▶정부부채 수준은 2019년 기준으로 일반정부부채(D2, 비영리 공공기관 포함) 42.2%수준으로 현재 아주 큰 규모는 아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2.9%보다 낮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이 비기축 통화국이어서 OECD 내 비기축통화국 평균 41.8%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증가속도가 워낙 빨라 IMF에서도 2025~2026년엔 60%를 훨씬 초과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 앞으로 고령화 등 구조적으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니다.

-가계대출도 상황이 복잡하다. 현 정부의 대출규제 이어갈 것인가, 강화할 것인가, 완화할 것인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이미 70%(청년·신혼부부는 80%)까지 확대하기로 공약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유지한다. 건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출은 기본적으로 건전성 문제가 없다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고신용·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억제·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 반(反)시장 규제로 일컬어지는 정책은 이어가지 않을 것인가

▶규제가 예고하지 않고 강하게 이뤄지는 것이 문제다. 점진적인게 필요하다. 고신용자의 대출 규모를 줄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취약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고 해당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고 연착륙 할 수 있는 정책적 묘수가 필요하다.

-대출 규제에도 가계 빚은 1800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

▶금리가 올라가고 재정이 정상화되면, 장기적으로 증가 속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 경제 상황의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자가 올라가고 자본 유출이 생길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때문에 가계빚 규모 자체만 문제 삼기보다는,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경제 불안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성연진·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