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이 아시아·태평양 무역질서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주지 않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IPEF에는 자유무역체제 복원, 공급망 안정화 등이 핵심의제로 담길 예정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에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철저히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가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IPEF 참여를 통해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할당량(쿼터) 완화 및 신축성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반(反) 중국 노선을 구축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을 강조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철강 232조 협상이 타결됐다.

18일 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사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최근 무역관련 회의에서 IPEF가 수주 내 공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이다.

무역원활화,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경제, 탈(脫)탄소 청정에너지, 인프라 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공동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디지털 무역, 노동 기준 및 무역 촉진을 포함하는 프레임 워크의 무역 구성 요소를 이끌고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공급망, 인프라 및 탈탄소화, 세금 및 부패 부문을 감독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카운트파트너는 산업통상자원부인 셈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레이몬드 장관과 유선회동을 통해 IPEF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래 경제통상 분야 각료 중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방한한 타이 USTR 대표와 당시 IPEF 논의를 시작한 이후 인도와 영국, 스위스 등 주요 국가를 잇따라 방문해 현지 정부·업계·싱크탱크 관계자들과 회동하면서 IPEF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나라 국익 창출 방안을 모색했다. 또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타이 대표 등 주요 인사 면담 50여회를 통해 철강232조 관세 개선과 IPEF구상 등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따라서 여 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 IPEF 관련 미 정부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정부 파트너로 분류된다. 박진규 산업부 제1차관도 지난해 12월 16일 미 국무부 소속인 페르난데스 차관이 방한시 IPEF 구상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IPEF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분야별 예상 협력 의제에 대한 대응 방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또 미측의 IPEF 구상이 내년 중 더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신규 협력 방안 발굴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관세 부과 대신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015∼2017년 연평균 383만t이던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량은 지난해 269만t대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