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국제통상안보를 구성하는 3대 핵심 축으로 산업·무역·에너지 안보에 보다 집중하고, 공급망․기술경쟁 등 당면 이슈에 대해서도 안보 관점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한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발족한 '국제통상안보포럼' 첫 회의에서 “국제경제‧안보측면에서 신(新)통상 정책 의제를 논의하고 통상정책과 외교안보 전문가들 간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럼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경제안보' 관점에서 새로운 통상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됐다. 따라서 최근 각국이 중장기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데 대응해 국제경제와 안보 측면에서의 통상정책 의제를 논의하고,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미중 경쟁의 지정학적 영향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첨단기술 경쟁 현황 등 3개 안건에 대한 발제와 토의가 진행됐다.

김상배 한국국제정치학회장(서울대 교수)은 "각국이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면서 주요국 간의 첨단기술 경쟁이 경제안보와 산업안보의 중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포럼을 통해 통상당국과 수시로 견해를 교환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외교안보 전문가 그룹과의 협업을 토대로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굵직한 통상정책 수립 과정에서 안보 관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PTPP는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데다 지난해 10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전략적측면의 중요성도 커졌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초 발표한 ‘CPTPP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CPTPP 참여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 GDP의 12.8%인 11조2000억달러, 무역 규모는 전세계 무역액의 15.2%인 5조7000억달러에 각각 달한다. 다만, CPTPP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국내 농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으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중전선’의 경제 연대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경제협력 효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주요국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입장을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