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자. [연합]

정부가 만든 질 낮은 ‘단기 일자리’가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 만들어 낸 청년 일자리 사업의 경우 중도 퇴사자가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까운 혈세가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쓰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실제 편성될 경우 이런 질 낮은 청년 일자리가 다시 대거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16일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 3차 추경 예산 170억원으로 진행한 비대면·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예산을 다 쓰지 못해 2021년 2차 사업으로 이어졌다. 2차 사업으로도 예산을 다 쓰지 못해 지금까지 약 3억원 가량이 남아있는 상태다.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것은 이 사업으로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의 절반 가량이 퇴사를 했기 때문이다.

헤럴드경제가 소진공으로부터 단독입수한 ‘비대면·디지털 청년일자리 현황’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 7월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 중 170억원의 예산으로 만들어졌다. 시작부터 그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1인당 180만원의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7월 채용을 했지만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은 그해 10월 채용인원 1540명 중 661명(42.9%)가 퇴사를 했다.

퇴사자가 늘자 사업 진행 중에 수시모집을 해서 누적 채용인원 1785명까지 늘렸지만 사업종료 시점인 12월까지 남아있던 재직 인원은 1213명 70% 남짓에 불과했다. 퇴사자가 속출한 이유에 대해 소진공 관계자는 “청년들의 업무는 전통시장 조사와 정책자금 업무보조인데 그 해 무더위와 태풍 등으로 전통시장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무 내용조차 당초 내걸었던 ‘비대면·디지털’과는 거리가 멀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다른 소진공 내부 관계자는 “필요에 의한 채용이 아니다 보니 담당부서도 청년들의 업무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1차 사업의 퇴사자가 늘면서 예산이 남자 소진공은 2021년 3월 또 한번 3개월 단위 청년 일자리사업을 만들어 823명을 채용했다.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월 180만원이던 월급도 3만원 많은 183만원으로 올렸지만 이번에도 6월 사업종료 시점에 남은 인원은 546명(66.3%)에 그쳤다. 2년 전 예산은 지금까지도 다 쓰지 못했다.

문제는 이런 질 낮은 단기 일자리가 올해에도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에도 ‘16조원+α’ 규모의 추경을 편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예산 가운데 일부는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등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질 낮은 단기 일자리는 일시적으로 고용률 통계를 높일 순 있어도 장기적인 청년 취업률엔 보탬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혈세 낭비일 뿐이란 얘기다.

현정택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정부 예산으로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는 일을 이제 멈춰야 한다”며 “미국 사례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정부 보조금이 고용 시장으로 복귀할 유인을 오히려 줄인다는 분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