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업무계획에서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방안으로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하면서 세부 도입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가계자금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일률적 규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그 핵심 방안으로 LTI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는 꼼수가 늘어난 데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금과 가계자금이 뒤섞여 리스크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LTI란 소득 대비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지표다. 한국에서는 2018년 7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은행권 자율규제인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규정돼 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LTI를 산출해 참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규제 기능은 못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나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처럼 일정 기준을 초과한 대출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향후 LTI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면 한도를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대출을 금지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금융사별 목표치를 두고 관리할 것인지, 최근 DSR처럼 차주별로까지 적용할 것인지, 일부 고(高) LTI 차주에 대해서만 관리할 것인지, 고 LTI의 기준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 세부 실행 방식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단 LTI를 규제에 활용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다. 해외는 영국에서 LTI 450% 초과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5%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정도가 알려져 있다. 다만 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이 아닌 가계대출이고, 차주별 관리가 아닌 금융사별 관리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전체적인 LTI 수치를 당국의 관리 목표로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자영업자에 80%씩 해주고 있는 LTV를 낮추는 등의 방식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자영업자 LTI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많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말 자영업자 LTI는 357.3%다. 전체 차주 평균(231.9%)보다 크게 높다. 한은의 다른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기준 자영업자 LTI는 지난해 9월말 기준 562%나 된다. 한은이 추정하는 가계대출의 LTI 임계치는 382.7%다. 이를 넘어서면 가계의 소비를 제약하는 정도의 과도한 대출이라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들쭉날쭉하고, 업종별 특성도 달라 가계처럼 일률적 규제가 어렵다”라며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차단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수준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