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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자 늘었다고? 질적고용은 후퇴
일하는 이 늘고 근로시간 감소
일각 “통계 거품 깔렸다”지적

통계청 통계상 지난해 취업자 수가 외형적으로는 2017년보다 증가했지만 질적으로는 고용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하는 사람 수는 증가한 반면 근로 시간은 오히려 감소해 통계 ‘거품’이 짙게 깔렸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로 본 고용의 변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고용 상황은 지난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연간 고용 동향’에 나타난 것보다 질적으로 훨씬 열악해졌다고 밝혔다.

전일제 환산 방식은 ▷한 주에 4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 ▷주 20시간 일한 사람을 0.5명 ▷주 60시간 일한 사람을 1.5명으로 계산한다.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일반 고용률의 한계를 보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공식 통계로 활용된다.

한경연 의뢰를 받은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팀 분석 결과, 지난해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2651만2000명으로 2017년 대비 7.3%(209만2000명) 감소했다. 반면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취업자는 2727만3000명으로 2017년 대비 54만8000명(2.1%) 증가했다. 박 교수는 “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일하는 시간의 총량은 줄었다는 의미”라며 “고용 상황이 질적으로 후퇴하면서 ‘통계 거품’이 커졌다. 취업자 증가가 주로 정부의 단시간 공공 일자리 정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분야에서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지난 4년간 약 20% 감소했다. 2019년까지는 최저임금 인상,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전일제 환산 취업자가 455만5000명으로 2017년 대비 11.3%(58만1000명) 감소한 반면 통계청은 같은 기간 취업자 수가 4.3%(19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했다.

공공일자리 정책이 집중됐던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통계청 기준으로는 취업자가 31.9%(61만3000명) 늘었지만, 전일제 환산 기준으로 하면 15.4%(27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제 허리인 30·40 세대의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2017~2021년 4년 간 193만7000명이 줄어, 통계청 발표보다 감소폭이 2배가 넘었다.

주소현 기자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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