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해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 등을 시발점으로 각 부처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관련 조직신설에 분주하다.

그러나 3개월도 남지 않는 문재인 정부에서 각 부처간 의견 조율없이 우후죽순식으로 만들어지다보니 경제안보를 핑계로 부처별 조직 늘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부처 간 업무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국(局) 단위의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고 있는 임시조직인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해 정식부서로 국장급 조직인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만드는 것이다. 일부 인원은 타 부처에서 파견받아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부처별 정책이나 이견을 조율하고 예산·세제 지원하는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공급망 모니터링 등 실물경제를 담당하지 않는 구조에서 경제안보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옥상옥 조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담 부서가 이미 갖춰진 상황이다. 산업부에서는 리튬, 실리콘, 마그네슘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첨단·핵심 소재 등은 관리하고 있으며 외교적 문제는 외교부에서 담당한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산업안보 TF를 구성해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또 이달 초 국내 첫 공급망 분석기관인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를 출범시켰다. 외교부도 경제안보 TF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2~3월 가동을 목표로 TF 산하에 경제안보외교센터 신설을 준비 중이다. 조만간 전문인력 공모 절차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국회에 공급망 관리를 전담할 산업기술안보국 신설 계획을 보고했다.

이로인해 기재부가 신설할 경제안보공급기획단은 이들 조직에서 만든 정책을 보고받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국무조정실이 이들 조직의 이견 조율을 위해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업무중복만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조직의 효율성보다는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급망 이슈를 선점하면서 조직을 키워 부처 내 인사 적체 해소용으로 조직을 신설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책 연구원 한 관계자는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조직이 신설돼야한다”면서 “거시경제·예산·재정 부처가 미시경제(공급망)까지도 총괄하는 게 맞는 지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정부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공급망이라는 중요한 현안을 갖고 각 부처마다 자기 조직 늘리기 또는 조직개편에 대비해 유리한 고지 선점 차원에서 조직을 만들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전직 통상관료는 “무분별하게 관련 조직을 부처마다 만들기보다는 현 위기 상황에 속도감 있게 대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