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이 지난해 규제애로 5000여건을 발굴하고 이중 2500여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이뤄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옴부즈만의 제도개선 활동은 지난 정부 대비 3.2배 늘어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8일 ‘제7회 정례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결과’를 보고했다.

주요 활동 결과를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의 규제 정비와 애로 및 고충 해결을 위해 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155회 실시하고 신고센터(370개) 등을 활용해 규제애로 약 5000여건을 발굴 및 처리했다. 제도개선은 약 2500건을 이뤘다.

현 정부에서 옴부즈만의 활동 성과는 눈에 띄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2017년 5월 ~ 2021년 12월) 옴부즈만의 총 기업소통 횟수는 592회이고, 기업현장 규제애로 처리 누계는 2만 2417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총 제도개선 실적은 6367건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규제애로 처리 건수는 지난 정부 대비 107%, 총 제도개선 실적은 지난 정부대비 3.2배 늘어난 수치다(월평균 기준으로는 188.6%↑).

특히 지난해에는 주요한 성과들이 많았다. 우선 6000여개 기업활동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위원회에 대해, 불필요한 심의를 축소하고 각종 기준․절차․행태 등 핵심규제를 최초로 일괄 정비한 바 있다. 이 조치로 옴부즈만은 연간 약 5000억원 이상의 규제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 127개 공공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와 함께 금융·조달 등 공공기관 핵심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관련 대책을 2회 수립했으며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며 기업활동을 발목 잡는 핵심 고질규제에 대해서도 기업관점에서 현장 밀착형으로 정비했다.

올해에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민생경제 회복 및 기업 활력 제고를 목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각종 규제애로와 고충을 적극행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애로 밀착개선, ▷중소기업 혁신활동 저해 규제 집중개선, ▷기업현장 고질 규제 혁신 일괄 추진 등 3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규제개선 효과를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과제 이행실태 점검을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 정부 들어 규제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각 정부부처, 기관의 협조로 지난 정부 성과를 크게 뛰어넘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개선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으로 올해도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