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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전년보다 170%이상 오르면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분기까지 전기요금 동결을 결정하면서 한전 적자는 지난해 4조5000억원대에 이어 올해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공기업 적자는 국민 혈세로 갚아야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 부담이다.

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207.73원으로 올해 들어 최고점을 찍었다. 하루 전인 지난 3일 184.82원으로 연중 최고점을 찍은 뒤 하루 만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는 연초인 지난달 1일(126.81원) 대비 63% 오른 수준이다. 한해 전인 작년 2월 4일(76.7원)과 비교하면 170.8% 상승했다. 지난달 평균 SMP가 153.82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며칠 새 50원 이상 오른 셈이다.

이는 한국가스공사가 이달 들어 액화천연가스(LNG) 열량단가(연료단가)를 전월 대비 30% 가까이 인상했기 때문이다. SMP는 LNG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 유가와 함께 LNG 가격이 최근 큰 폭으로 오르면서 SMP를 끌어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LNG 현물 수입 가격은 톤(t)당 892.03달러로 전년 대비 148.85% 오르며 고공행진 중이다. 또 이달 첫째 주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87.9달러까지 올라갔고, 4일 기준 두바이유 현물 가격(싱가포르 거래소 기준)은 배럴당 90.22달러까지 치솟았다. 또 국제 휘발유(92RON) 평균 가격 역시 1월 넷째 주 1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2월첫째 주에는 102.8달러로 올라갔다.

가스공사가 발표한 요금은 이달 한 달 동안 적용돼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이달 내내 SMP가 200원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 해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 달 평균 SMP가 역대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시간대별로 산정하는 SMP는 2010년 1월 14일 일시적으로 335.17달러까지 치솟은 적이 있지만 월평균으로 가장 높았던 때는 2012년 7월의 185다.

SMP 상승에 따라 한국전력의 적자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지만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로선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가장 손쉬운 정책수단으로 공공요금 동결을 들고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난 5년간 한국전력의 부채 증가분 34조4000억원 가운데 탈원전 정책 요인이 10조원이 넘는다고 추정했다. 문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시키고 원전 이용률을 낮추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비싼 LNG 발전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앞으로도 탈원전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44%나 오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