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내놓은 ‘3080+ 공급대책’(2·4 대책)이 이달 4일로 발표 1주년을 맞는다. 목표 물량인 83만6000가구 중 60%가 넘는 후보지를 1년 만에 발굴하는 등 관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시장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으며, 입주 가능한 실물 주택이 유의미한 물량으로 나올 때 정책의 순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이 도입된 지 1년 만에 목표 물량인 83만6000가구의 60% 수준인 50만3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효창공원앞역 인근 모습. [연합뉴스]

2·4 대책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47만2000가구는 공공참여와 사업성 보강, 절차 단축 등을 골자로 한 도심 내 신규사업을 통해, 나머지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된다.

도심 내 신규사업에는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을 고밀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가미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등이 포함된다. 사업별 목표 물량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9만6000가구 ▷공공정비사업 13만6000가구 ▷소규모정비·도시재생 14만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목표 물량의 절반 이상인 76곳, 10만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확보했으며, 이 중 55.6%가 수요가 많은 서울 내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약 1만가구 규모인 7곳에 대해서는 본 지구 지정을 완료했으며, 올해 사업계획 승인을 마친 뒤 연말에는 사전청약을 통해 4000가구를 조기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과 공공·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총 물량은 17만가구로, 이는 일산·분당 신도시를 합친 규모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민간제안 공모 등을 통해 5만가구에 대한 신규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서울 2만8000가구를 포함한 5만가구를 대상으로 본 지구 지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공정비사업은 지금까지 35곳(3만7000가구)의 후보지를 선정해 공급 목표의 27.1%를 달성했다. 유형별로는 공공재개발이 29곳(3만4000가구), 공공재건축 4곳(1500가구), 공공직접시행 2곳(1000가구) 등이다. 소규모정비·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는 총 57곳(3만2800가구)의 후보지를 선정해 목표 물량의 23.4%를 후보지로 확보했다.

신규 공공택지에는 총 27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2·4 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공공택지 후보지는 수도권 8곳(19만가구), 지방권 7곳(6만9000가구)이다. 여기에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1만3000가구가 추가된다.

올해 사전청약 공급 물량은 지난해의 2배 수준인 7만가구 규모로 확대한다. 2·3기 신도시, 수도권 등 선호 입지에 매 분기 1만가구 이상을 연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추진된 2·4 대책에 대해 “도심 공급 시차의 획기적 단축, 개발 과정에서 투기 수요 차단에 더해 공공성 확보 관점에서 새로운 주택공급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지나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한 것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금융·통화정책 변화가 함께 빚어낸 것이라며 2·4 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도 봤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전반적인 시장의 하향 안정 추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급 확대와 속도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후보지 발굴과 지구 지정을 섣불리 성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주택이 공급되려면 후보지마다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하고, 현금청산이나 분담금 문제 등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4 대책의 핵심은 신도시가 아닌 서울 노후도심의 고밀개발인데, 입주 가능한 실물주택이 얼마나 유의미한 물량으로 실현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사업지들은 실제 사업가능성부터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동의율을 일정 수준 충족하더라도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의 토지를 강제수용하기 쉽지 않다”면서 “현재의 2·4 대책이 차기 정부가 계승할 만큼 모범적이나 정착된 모델로 평가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봤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주민 동의 확보가 여전히 숙제로 남았고, 지구 지정 이후에도 현금청산 문제 등으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권 말기에 추진되다 보니 사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