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캐서린 타이 미 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 회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관세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지난해 232조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일본에 대한 철강 관세를 철폐했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쿼터제를 유지하고 있다.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전날(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타이 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철강 232조치 개선을 요청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미국이 수입하는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철강 관세 협상 당시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2015∼2017년 연평균 383만t이던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은 200만t대로 대폭 축소됐다.

쿼터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국내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이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기 호황으로 미국 내 철강 수요가 늘더라도 일정 물량 이상의 제품을 수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무관세인 EU·일본산 철강에 비해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수출 경쟁에서 더욱 밀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산업부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가 동맹국인 점을 고려해 EU·일본처럼 쿼터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 여 본부장은 이번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한미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 기념 양국 협력 강화방안, 공급망 회복력 강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을 논의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을 지칭한다. 미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최격전지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주지 않기 위해 IPEF 구축을 꺼내들면서 우리나라에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