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 회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관세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지난해 232조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일본에 대한 철강 관세를 철폐했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쿼터제를 유지하고 있다.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전날(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타이 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철강 232조치 개선을 요청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미국이 수입하는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철강 관세 협상 당시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2015∼2017년 연평균 383만t이던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은 200만t대로 대폭 축소됐다.

쿼터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국내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이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기 호황으로 미국 내 철강 수요가 늘더라도 일정 물량 이상의 제품을 수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무관세인 EU·일본산 철강에 비해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수출 경쟁에서 더욱 밀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산업부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가 동맹국인 점을 고려해 EU·일본처럼 쿼터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철강 232조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그간 여러 차례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더딤에 대해 국내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 본부장은 이번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한미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 기념 양국 협력 강화방안, 공급망 회복력 강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을 논의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을 지칭한다. 미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최격전지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주지 않기 위해 IPEF 구축을 꺼내들면서 우리나라에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철저히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가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IPEF는 무역 원활화,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경제, 탈(脫)탄소 청정에너지, 인프라 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공동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 본부장은 “향후 미측이 IPEF를 구체화나가는 과정에서 지속 협의해나가자”면서 “IPEF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에 입각하여 역내 다수 국가가 수용가능한 기준과 협력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3월15일로 10주년을 맞는 한미 FTA를 기반으로 양국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2012년 1012억달러에서 지난해 1691억달러로 10년여간 65.9%나 증가하는 등 한미FTA가 자동차, 철강, 노동,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소통채널을 해오고 있다.

산업부는 “양국 통상장관이 지난해 11월 한미FTA공동위에서 합의한 실장급 신통상 협의채널 구축을 통해 공급망, 기후변화, 디지털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또 한미 간 협력이 코로나19 펜더믹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 공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