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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최초 복수국간 디지털 무역협정’ DEPA 가입절차 본격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등 3개국 참여…캐나다·중국 가입 관심
디지털통상의 중요한 플랫폼 발전 가능성 높아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절차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3개국이 디지털 통상 주요 규범을 정립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2020년 6월 체결한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무역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DEPA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최근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경제가 확산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다. 특히 DEPA는 캐나다, 중국 등도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등 향후 가입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통상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우리나라의 DEPA 가입을 위한 제1차 가입작업반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DEPA 가입은 비공식 협의와 공식 가입 신청, DEPA 공동위원회의 가입 개시 결정, 가입작업반 협상을 거쳐 DEPA 공동위의 가입 수락, 가입희망국의 내부 절차 완료 등을 거쳐야 마무리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참석한 우리나라와 DEPA 3개국 간 통상장관회의에서 DEPA 공동위는 한국의 DEPA 개시를 공식 선언했으며 이번 화상회의는 공식 선언 이후 진행되는 첫 번째 협상이다.

우리 측에선 양기욱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을 수석 대표로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DEPA 측에선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국제교역국장,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통상정책협상국장, 칠레 외교부 양자경제국장 등이 참여했다.

앞으로 양측은 전자결제, 핀테크, 사이버보안, 공공도메인, 개방정부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규정한 조항들과 함께 앞으로 한국과 DEPA 회원국 간 진행할 구체적인 디지털 협력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양기욱 산업부 FTA 정책관은 "DEPA의 외연이 지속적으로 확장돼 글로벌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에 대비해 신속한 협상 진행과 함께 가입 완료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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