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개장 시간 연장, 역외 원화 거래 허용 등 외환시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오는 4월 제출하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선제적으로 대비키로 했다,

또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11조4000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 승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EDCF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후 위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구체적인 기후 대응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평가 제도도 함께 마련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과 ’EDCF 중기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우리나라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해서는 우선 오는 6월 관찰국 리스트에 등재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해외 영업시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외환규제 자유화를 통한 역외 원화거래 허용도 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또 CPTPP 가입 신청서는 오는 4월 제출하기 위해 대내외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회원국이 2018년 12월 출범시킨 경제 동맹체로 세계 무역에서 15%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과 대만은 지난해 10월 가입을 신청해 동북아 경제 지형에서 첨예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품 무역 개방도는 최대 96% 관세 철폐 수준으로 시장 개방의 폭이 큰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농업 등에 상당한 타격을 예상됨에 따라 관련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청서 제출이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해외수주는 금융지원과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 등을 통해 3년 연속 300억 달러 목표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와 수출입은행 간 기본여신약정 체결을 통해 유망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수은 특별계정, 대외채무보증 제한 완화도 진행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