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14조 규모의 ‘1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먹는 치료제 40만명분,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 10만명분을 각각 추가 구매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1조3000억원 상당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이로써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까지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1%가 된다. 국가채무 규모도 비율도 역대 최고치다.

대통령 선거를 직전에 앞두고 추경이 편성된 것은 1992년이후 30년 만이다.

정부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은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이 9조6000억원에 달한다.

또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 5조1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으로 손실보상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상응해 재원도 보강해주는 것이다.

방역 보강 차원에서는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1만4000개에서 2만5000개로 늘리고 먹는 치료제를 40만명분 추가 구매(총 100만명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도 1조원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1조3000억원 상당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올해 총지출 규모는 621조7000억원으로 불어난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1000억원까지 증가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추경 사업의 집행 시기는 추경안 국회 의결 시기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고려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여당도 이르면 내달 10일, 늦어도 내달 14일까지는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대대적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추경 규모에 대한 절충안이 도출되는 시기에 따라 지원금 등 추경 사업의 집행 시기도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