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오후 세종시에서 응고지 오콘조-아이웰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WTO 주요국 통상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세계무역기구(WTO)의 대법원 역할을 하고 있는 상소기구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자무역체제가 세계경제 회복과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통상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WTO 3대 기능의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하자”고 목소리를 냈다.

현재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반대해 2019년 12월부로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잇따라 화상으로 열리는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와 WTO 주요국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말 예정됐던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와 다보스회의가 연기된 상황에서 주요국 통상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자무역체제 복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의 의제는 WTO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인 ▷팬데믹 대응(무역과 보건) ▷수산보조금 협상 ▷WTO 개혁 ▷농업 협상이다.

WTO 회원국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최소화, 무역조치 관련 투명성 강화, 무역원활화 사례 공유 등의 대응책을 협의하고 있다. 백신을 포함해 의료물품에 적용되는 지식재산권(IP) 관련 논의도 진행 중이다.

WTO 164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협상인 수산보조금 협상과 관련해선 추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보조금 협상은 고갈 위기에 처한 전 세계 수산자원 보호를 목표로 불법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 과잉어획된 어종에 대한 보조금 제약, 남획을 야기하는 보조금 제약 등의 내용을 다룬다.

WTO가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환경·지속가능성 의제로 외연을 확장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보조금 금지방식, 개발도상국 특혜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해 회원국 간 이견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WTO의 3대 기능(협상, 이행·모니터링, 분쟁해결) 개혁과 관련해선 디지털·환경 등 신규로 부상하는 의제들을 WTO가 적시에 규범화하고 이런 규범들이 준수되는지를 더욱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상소기구 위원 임명 반대로 2019년 12월부터 기능이 정지된 분쟁해결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농업 분야에선 수출제한, 국내보조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협상 중이나 회원국 간 입장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후 회원국 간의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은 쟁점부터 절충점을 도출해나가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여 본부장은 "WTO 차원의 각종 성과 도출을 위한 동력을 잃지 않도록 각료회의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팬데믹 대응과 관련해선 "백신 생산 확대 및 신속한 보급을 위한 WTO의 역할을 강화하고 백신 원부자재 무역원활화, 수출제한 최소화, 지재권 일시유예 관련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수산보조금 협상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제시해 각료회의 때까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WTO 3대 기능의 조속한 정상화에도 힘쓰자고 당부했다.

농업 협상과 관련해선 인도주의 목적의 식량수출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의 세계식량계획(WFP) 제안서를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