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 새로운 노동정책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관련해 ‘범정부 대응지원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물류애로 해소 총력전에 나선다. 이를 위해 1월중 임시선박 8척, 상반기중 미주노선 화물기 4000편 이상을 투입한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등 중소기업 물류지원 예산도 266억원에서 320억원으로 늘어난다.

중대재해처벌법·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 새로운 노동정책 도입으로 인한 갈등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범정부 대응지원체계’를 대책으로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화주 정기선박 배정선복량을 주당 550TEU에서 900TEU로 확대하겠다”며 “로테르담, 바르셀로나 등 해외 주요 항만엔 공동 물류센터를 개장하고 부산신항에 임시보관소를 확충 및 신규터미널 개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운임은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14일 5094.36포인트를 기록했다. 2020년 4월 3일 기준 890.37포인트와 비교하면 5.7배 이상 뛰었다. 7일 기준으로는 5109.6을 기록했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9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SCFI는 글로벌 해상 운임 수준을 나타낸다.

석탄·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자재와 차량용 반도체·보크사이트 등 현안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품목은 특별 관리한다.

홍 부총리는 “당장의 수급차질 가능성은 적으나 가격변동성 확대로 원가부담 발생 등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한다”며 “200개 ‘경제안보핵심품목’에 대해서는 메뉴판식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해 나가고 특히 몇몇 핵심품목은 수급안정화방안을 더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R&D) 및 생산설비 투자 지원, 정부비축 확대, 대체수입국 선정 지원, 물류비용 지원 등이 관리방안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노사이슈와 관련 “지난 해 노사관계는 대형사업장 무분규 등 지표상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일부 파업실행 등 체감적 노사관계는 다소 불안했다”며 “금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 면제제도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코로나19 산업전환 및 이에 따른 고용문제, 플랫폼 등 새갈등이 부각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균형감있는 조율이 매우 중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지원체계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며 “오늘 경대본회의에서 이러한 이슈에 대한 점검과 토의를 진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근로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다. 오는 27일 시행된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신보), 예금보험공사(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이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