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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언제되나요”…월셋값 부담에 문의↑
정부 브로셔 자료엔 4월부터 신청·지급
구청에선 “가이드라인 안 내려와 미정”
주거소외계층 대학생 “반지하 벗어날 기회”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정부에서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기사를 보고 구청에 문의했더니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와서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만 보면 올해부터 당장 다 되는 것 같은데 빨리 좀 신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서울시 거주 20대 김 모씨)

월셋값이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에 휘청이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마침 올해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한 청년인구에게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관련 문의도 급증하는 모양새다.

서울의 주택가 모습[헤럴드경제DB]

16일 한국부동산원의 지난해 12월 월간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모두 합친 주택종합 월세통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수도권·전국 가리지 않고 모두 월셋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종합 월세통합지수는 12월 101.2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2021년6월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도 101.9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2021년6월 대비 1.9%포인트 올랐다. 전국 기준으로는 101.6으로 11월 대비 0.2%포인트, 6월 대비 1.6%포인트 커졌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연말 정부가 청년 월세 지원제도 시행을 예고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19~34세)에게 12개월 동안 매달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발표한 브로셔에는 올해 4월부터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고 소개돼있다. 하지만 일선 업무 처리가 이뤄지는 구청에는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

미리 정책 시행을 예상하고 집을 구하는 청년도 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이 모씨는 “방을 구할 때 20만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고르면 반지하를 벗어날 수 있더라”면서 “소득이 없는 대학생에게는 주거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돈이라 꼭 신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한시적인 지원이 전반적인 연립(빌라) 및 오피스텔 월셋값 상승을 일으켜 지원 기한이 끝나면 더 높아진 월셋값을 마주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입자에게 2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결국 임대인에게 2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돈을 계속해서 풀기만 하다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 상승이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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