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방역 지원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가 3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내수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활용할 방침이지만, 4월 결산 이전에 추경이 이뤄지는 만큼 일단 적자국채로 충당된다. 이는 재정건정성 위협은 물론 인플레이션과 국채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one-point)’ 추경으로 편성하고자 한다”며 그 규모는 “약 14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새해 예산안 집행이 막 시작된 시점에 추경을 편성한 것은 그만큼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의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날 기재부는 ‘2022년 1월 그린북(최근경제동향)’을 통해서도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거리두기 등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11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9% 감소했다. 미래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0.4포인트 낮아졌다. 12월 소비자심리(CSI)도 103.9로 전월과 비교해 3.7포인트 하락했다. 3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대비 0.2% 감소했다.

그린북은 지난달부터 내수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잠시 완화했던 11월에는 ‘내수 개선’으로 평가를 바꿨지만, 한 달만에 다시 내수 침체 우려를 나타낸 후 이런 평가를 지속한 것이다. 게다가 작년말 이후 전염력이 큰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등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면서비스업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설 전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추경’이라고 정의했지만, 법적으로 4월 결산 이전에는 초과세수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할 수밖에 없다. 4월 결산이 끝나면 잉여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지만, 적자국채 발행분만큼 잉여금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결국 이번 추경으로 ▷재정건전성 ▷물가 ▷국채시장 등 세가지 측면이 모두 악영향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7% 상승했다. 물가안정목표치 2%를 1.7%포인트 상회했다. 국제곡물 가격을 비롯해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다 추경을 통한 현금풀기가 이뤄지면 물가는 수요측면에서 상방압력을 받는다. 고환율 기조도 강화된다.

국채발행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리상승과 함께 국채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질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고채 5년물 금리는 2.01%였다. 2020년에는 1.34%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0.98%였던 3년물은 1.80%를 기록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106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액수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국채 발행이 추가되면 올해 1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