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내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소상공인 지원을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명동의 거리.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코로나 사태가 3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내수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활용할 방침이지만,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재정건정성 위협은 물론 인플레이션과 국채시장 불안요인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14일 ‘2022년 1월 그린북(최근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거리두기 등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11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9% 감소했다. 미래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0.4포인트 낮아졌다. 12월 소비자심리(CSI)도 103.9로 전월과 비교해 3.7포인트 하락했다. 3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대비 0.2% 감소했다.

그린북은 지난달부터 내수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잠시 완화했던 11월에는 ‘내수 개선’으로 평가를 바꿨지만, 한 달만에 다시 내수 침체 우려를 나타낸 후 이런 평가를 지속한 것이다. 게다가 작년말 이후 전염력이 큰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등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면서비스업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설 전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20조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초과세수를 최대한 이용한다고 하지만, 국채발행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기존 초과세수 19조원은 지난해 11월 소상공인 지원 당시 사용했고, 그 이후 발생한 세수는 10조원 안팎에 불과할 전망이다.

초과세수는 법적으로 4월 결산 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적 우회로를 택할 전망이다. 일단 국채를 발행한 뒤 4월 결산이 끝나면 충당하는 식이다.

추경이 현실화되면서 ▷재정건전성 ▷물가 ▷국채시장 등 세가지 측면이 모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다.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7% 상승했다. 물가안정목표치 2%를 1.7%포인트 상회했다. 국제곡물 가격은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상승했고, 비철금속가격은 공급 감소 우려 등으로 대체로 올랐다. 여기서 직접적인 현금풀기가 이뤄지면 물가는 수요측면에서 상방압력을 받는다. 고환율 기조도 강화된다.

국채발행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리상승과 함께 국채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질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고채 5년물 금리는 2.01%였다. 2020년에는 1.34%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0.98%였던 3년물은 1.80%를 기록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106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액수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국채 발행이 추가되면 올해 1100조원을 기록할 수 있다. 이러면 국가채무비율은 51%까지 올라가게 된다.

코로나 사태와 거리두기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보다 정교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