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통상 관련 개념과 내용을 설명하는 입문용 교재인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교재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신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당 주제를 처음으로 다룬 기초 자료다. 산업부가 한국표준협회와 함께 공동 기획했으며 국내 디지털 통상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제1부에서는 디지털 통상 및 디지털 통상규범의 전반적인 개요를 다루고, 제2부는 데이터 이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디지털 제품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양상을 기술했다. 제3부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디지털세, 공유경제 등 디지털 통상과 관련한 경제·사회 현상을 소개하며, 제4부는 디지털 신기술 표준,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기술격차 등 디지털 통상과 국제규범과의 주요 이슈를 다룬다.

교재는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디지털 통상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디지털 통상아카데미’를 연 1회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국내 대학(원)을 대상으로 국제통상, 경영, 국제학 등 전공에 디지털 통상 과정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15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을 최종 타결한 바 있다. 한-싱가포르 DPA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으로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교역에 대한 무역규범이 담겼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