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기 위해선,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 핵심 추진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EU의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 원자력이 포함된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말 환경부는 원전을 제외한 K택소노미 최종안을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는 “EU 등 국제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내상황도 감안해 향후 원전 추가 포함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EU 집행위는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EU가 최소 4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택소노미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장관은 “한시적이고 조건이 덕지덕지 붙은 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이같은 조건이 (한국에 적용할 때) 가능하긴 한건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기 위해선,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 장관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계획과 처리하기 위한 자금과 부지 확보여부 등의 조건이 있어 '실제 이게 작동이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택소노미에서 제외된다고 원전 산업계에 자금 조달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택소노미에 포함 안된다고 금융투자 전혀 못 받는게 아니다”며 “완전한 친환경에 대해서는 ‘더 저리로 이렇게(자금조달) 하게 합시다’라는 것이지 완전히 투자를 못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K택소노미를 시범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수정안을 올해 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K택소노미) 제도는 계속 보완할 것”이라며 “1년 동안 몇 개의 시범사업만 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분류체계에 대한 수정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국민적 합의가 다 돼서 정리가 되면 좋지만 결정이 안 됐을 때는 시간을 두고 보완을 해 나가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업계에서도 민감하게 보는 만큼 관계부처 전체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이뤄지고 있기에 협상할 것은 하고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6% 수준으로, OECD 가입국 평균치 27%와 비교해 한참 떨어지는 만큼 지금은 2030년까지 평균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현재도 기업들이 수출할 때 RE100을 찍어주기 어려운 상태이고, 원전은 RE100의 대안이 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치권 공약과 관련, 한 장관은 “의견이 있어도 현재는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해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게 되면 과제의 우선순위와 속도와 밀도를 감안해 조직개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산자원부의 에너지부와 환경부 기능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선정이 난항을 빗고 있는데 대해 “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그 어느 지자체장도 용기있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며 “환경부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장기적 안목으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탄소중립 본격이행,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포용적 환경서비스라는 3대 핵심과제와 6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9월)가 시행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정식 도입한다. 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차 렌트 등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현금, 상품권 등으로 전환해주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