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임인년이 힘찬 출발을 한 나흘째, 코로나19로 인해 여러가지 경제지표가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 민생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도 그 중 하나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대출’ 신청이 시작된 지난 3일 서울 중구 황학동 중앙시장 모습. [연합]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주요 정책 키워드로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데이터 기반 첨단농업·청년농 육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두 부처는 지난해 수출액이 6445억4000만달러로 무역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성과를 이끌어낸 점을 감안, 문 장관과 김 장관 모두 연 수출 7000억달러 시대를 향해 산업·농업 구조 혁신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식품 수출은 전체 수출의 역성장을 기록했던 2020년에도 나홀로 성장세를 이끈 효자 폼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기저효과는 사라지고 당면 위기 대응과 미래 준비까지 함께 해야 할 2022년은 우리 경제의 진정한 역량을 가늠할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나아가 경제안보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배터리 등을 둘러싼 ‘기술·산업 전쟁’을 이겨내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쟁취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투자·인력양성·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탄소중립 연구개발(R&D) 2배 확대, 특별융자사업 시행,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 등 전폭적인 기업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디지털 전환 100대 선도모델 발굴·지원, 전력반도체·센서·화이트바이오 등 차세대 분야 선제적 육성, 2022년 하반기 중 레벨3 자율주행차의 국내 출시, 로봇의 전국적 보급 촉진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문 장관은 “‘국부창출형 통상전략’을 강화하겠다”면서 “수출 7000억달러 시대를 향해 기업과 함께 뛰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추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검토 등을 통해 우리의 아시아태평양 통상 리더십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부창출형 통상전략은 그동안의 교섭형 통상을 넘어 우리 핵심기술의 진흥과 보호를 기반으로 외연을 과감하게 넓히겠다는 새로운 개념의 통상정책이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을 지칭한다. 미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최격전지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주지 않기 위해 IPEF 구축을 꺼내들면서 우리나라에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철저히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가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노동력과 경험에 의존하던 농업을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첨단 산업으로 바꿀 농업 혁명의 상징”이라며 “농업을 데이터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변모시키고 젊은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혁신밸리의 빅데이터센터에서 축적된 스마트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할 것”이라며 “그러면 딥러닝을 통해 인공지능(AI)이 농업 현장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청년농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전국 4곳의 혁신밸리에서는 스마트 농업에 관한 한 가장 앞선 기술을 배우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배출될 농업인들이 대한민국 농업의 주역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밀과 콩 등의 생산·소비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하면서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 쌀,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비축을 늘리겠다. 비료 등 필수적인 원자재 수입선도 다변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상반기에 ‘탄소중립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농업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인 만큼 지금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농업인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돕거나 공익직불제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