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자 내놓았던 11·19 전세대책이 올해 목표치의 20% 수준에도 못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셋값 안정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셋값은 직전의 두배이상 폭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11·19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11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임대주택은 총 5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로써 정부가 밝힌 올해 임대주택 공급량 7만5100가구의 69.2%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비어 있던 기존 공공 임대주택을 활용한 물량이 애초 계획(3만9100가구)보다 17.6% 많은 4만6000가구 나오면서 생긴 ‘착시 효과’다.

실제로 11·19 대책에 따라 내놓은 신축 매입약정 방식의 공급 실적은 4977가구로 당초 목표치인 2만1000가구의 23.7%에 그쳤고, 3~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전세 공급 실적은 677가구로 계획(9000가구)의 고작 7.5%에 불과했다.

결국 임차인을 찾지 못해 비어있던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늘어난 공급 실적은 5654가구로 당초 목표치인 3만가구의 18.8%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소규모 상가 및 사무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 6000가구를 공급하려고 했지만, 입주자 모집 실적은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한 부동산에 붙은 전세 및 월세 매물. [연합]

송언석 의원은 “공공 주도 전세대책의 성과는 질적 측면에서도 미흡하다”며 “그나마 공급된 신축 임대주택도 절반 이상은 3인 이상 가구가 살기에 비좁은 원룸형”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올해 내놓은 공공전세와 신축매입약정 주택 2707가구 중 53%에 해당하는 1434가구가 전용면적 30㎡ 미만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을 3개 이상 넣을 수 있는 전용면적 60㎡ 이상 규모의 주택은 776가구로 전체의 28.6%에 불과했다.

그 사이 전셋값은 크게 뛰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2.96% 상승했다. 이는 11·19 전세대책 발표 직전 1년(2019년 12월~지난해 11월) 상승률(6.21%)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송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주택임대차법 개정 여파로 전세 대란이 벌어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형편없는 실적을 기록하며 또 하나의 실패 사례가 됐다”며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 폐기 등 시장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