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동 또는 단독 시행사로 참여해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공재개발이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내 24개 후보지 중 사업 시행 단계에 돌입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사진은 사업시행자 약정 체결을 마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뉴타운2구역 일대의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올해 초 선정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개 구역 가운데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 단계에 진입한 곳은 16개 구역인 것으로 집계됐다. 약 3분의2가 사업 진행 단계에 돌입했지만, 일부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27일 LH와 SH공사에 따르면 현재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의 24개 후보지 중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준비 단계를 마무리한 곳은 16개 구역이다. 기존 정비구역 8곳 중에서는 ▷신설1 ▷흑석2 ▷용두1-6 ▷신문로2-12 ▷봉천13 등 5개 구역이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됐고, 신규·해제구역의 경우 16곳에서는 11곳이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율을 확보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동 또는 단독 시행사로 참여해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대신 건설되는 주택 중 일부를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재개발은 조합이 설립된 현장의 경우 조합원 50% 이상, 아직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해제된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공공시행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신규·해제지역은 LH·SH공사와 지원약정을 우선 체결하고 정비계획 입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이 절차를 마치면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시행자 지정이 이뤄진다.

다만 사업 시행 단계에 접어든 16개 구역도 진행 상황이 순조롭지 만은 않다. 일부는 주민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동의 요건을 넘겨 법적으로는 추진에 문제가 없지만 주민 반발이 거세면 사업을 밀어붙이기엔 부담이 된다. 사업의 가장 큰 관문인 보상금 협의도 남아있다.

실제 흑석2구역의 경우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인가처분 취소’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북5구역과 금호23구역 등도 반대집회를 수차례 열었다. 이들은 향후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각 구역 토지주와 연대해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차 후보지 공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후보지의 사업 진척이 더딘데 정부가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지 추가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공모에선 신청을 위한 주민동의율 요건을 기존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주민 갈등 요소를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뚜렷한 성공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후보지를 남발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재개발은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기존 정비사업보다 동의율 요건을 낮췄는데 반대 주민과 원활한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사업추진을 저해할 수밖에 없고 이때 사업기간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면서 “사업지를 늘리는 것보다는 주민 갈등 해결 등을 통해 기존 후보지의 사업 추진을 앞당겨 공공재개발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