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줄이고, 대출빗장은 풀며, 국가채무는 늘리겠다는 식의 포퓰리즘 공약이 대선을 앞두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추세대로만 가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나랏빚은 200조원이 넘게 늘어나는데, 여기서 기본소득·소상공인 지원으로만 50조을 더 조달하겠다는 식이다. 국세수입은 같은 기간 30조원가량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 가능성보다는 당장의 ‘표’를 위한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 불확실성만 키우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세운 기본소득의 경우 2023년부터 연간 청년 125만원·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임기 중에 청년 200만원·전 국민 1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재원은 국토보유세를 통해 마련한다고 주장했다. 5000만명에게 100만원씩만 지급해도 50조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수 측면에서는 후퇴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공표했다. 양도세 부담도 경감하는 방안을 여당이 정부에 압박하는 모양새다. 기존 보유세조차 완화하는데 국토보유세를 새로 도입한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국토보유세로 충분한 재원이 모일 수 있느냐는 논쟁을 차치하더라도 현실화 가능성 자체가 낮아졌다. 결국 이 후보도 “국민 의사에 반해 강행하지 않겠다”며 고집을 꺾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다. 윤 후보는 공약집에서 당선 즉시 ‘자영업자·소상공인 43조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방안 마련은 마땅히 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과 함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재산세 인하를 공약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50% 감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의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증세에 대한 이야기하는 이들이 사실상 전무한 것이다.

국가채무 증가세는 지금도 가파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국가채무는 1408조5000억원에 이른다. 2023년 전망인 1175조4000억원에서 233조1000억원이 늘어난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352조9000억원에서 383조1000억원으로 30조2000억원 증가에 그친다. 증가율로 보면 나랏빚이 19.8% 늘어날 때, 수입은 8.5% 증가에 불가하다.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은 세수와 재정지출 뿐만이 아니다. 대출에서도 비슷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시기가 눈앞에 왔는데, 공약엔 대출 빗장을 푸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

이 후보는 기본대출을 내걸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약 2.8%)로 대출해 준다. 보증은 정부가 해준다. 결국 부도가 날 때마다 나랏돈이 들어간다는 의미다. 은행 입장에서도 통계상 연체로 잡힐 가능성이 커 우려가 생긴다. 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라는 정책목표와도 상충된다. 윤 후보도 부동산 민심을 잡기위해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청년층의 LTV를 8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만기 10년(5년 연장 가능)의 기간 중 납입액의 15∼25%, 연간 250만원을 한도로 정부가 보조해 주는 청년도약계좌도 정부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행위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선 공약이라는 게 항상 막연한 측면이 있고, 사실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낮은 게 사실”이라며 “이 후보의 경우 기본소득을 어떻게 실현할지, 기본소득을 실현할 경우 어떤 기존 복지를 제외할지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공약이 구체성을 잃어가다 보니 포퓰리즘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117조원을 추경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도 “소상공인 등을 위해 필요할 때 쓰는 것은 맞지만, 이를 위해선 재원조달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면세점이 너무 높은데 이에 대한 말이 없고, 증세에 대한 말을 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