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해 적정한 수가를 보상해주고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급여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문재인 케어’ 설계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퇴임사를 통해 “지난 4년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진한 부분들도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28일 약 4년간의 이사장직을 마무리한다. 건보공단의 첫 ‘4년 재임’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은 재임 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장성강화 정책의 의미를 전 국민에 대한 보장인 1989년의 1차 의료보장에 이어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2차 의료보장을 실현하려는 것에 뒀다”고 말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다. 그는 “중증질환보장률은 80%이상이 됐고 취약계층에 대해선 70%이상을 달성했다”며 “지난 4년간 3900만 명의 국민이 12조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덕분에 2020년 보장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봤다. 그는 “올해 보장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뜻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에서 선택지는 ‘보험료를 좀 더 내고 큰 병에 걸렸을 때 본인부담을 적게 하느냐, 아니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병원비를 많이 부담하느냐’ 딱 두 가지”라며 “보험료를 좀 더 내고 본인 부담을 적게하면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하는데,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여건에선 후자를 택할 경우 비급여가 팽창하면서 국민 의료비는 더욱 올라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중기적으로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요양보험은 전국민 돌봄서비스를 만들어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요양보험 재정 확대를 미뤄선 안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건보공단이 풀어야 할 숙제로는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특사경 도입, 법정수준의 국고확보 등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퇴임 후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이어간다. 그는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 하지만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담론을 만들어 가는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내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로 불린다. 모교인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를 거쳐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위원을 맡아 의약분업을 주도했다. 노무현 정부에선 사회정책수석비서관으로 활동했고, 제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