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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85% 이상이 10년 전에 비해 현지 투자 환경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중국 기업 대비 차별을 받고 있다는 기업도 80% 이상이었다. 투자 환경 악화 최대 이유로 현지의 ‘정부리스크’가 꼽혔고, 가장 차별 받는 분야는 ‘인허가’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이상 지난 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131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10년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응답 기업의 85.5%는 올해 중국 현지의 투자 환경이 10년 전에 비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했다.

중국 내 투자 환경이 악화된 이유로는 정부 리스크(38.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국내외 기업 간 차별(20.5%), 미중 무역분쟁 심화(18.2%), 환경규제 강화(15.2%), 중국 내 생산비 상승(8.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중국 진출 기업 10곳 중 7곳(70.2%)은 최근 중국 정부가 내세운 공동부유 국정 기조 등 각종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 정부는 최근 빅테크, 암호화폐, 사교육, 게임 등 각종 경제활동 분야에서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중이다.

이에 응답 기업의 80.9%는 향후 5년간 중국 정부가 현 국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동부유 관련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10곳 중 8곳(81.7%)은 중국 기업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절차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4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방·안전점검 등 각종 영업규제(21.5%), 환경규제(14.0%), 세제·금융 지원 차별(12.1%) 등의 순이었다.

중국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동남아·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지역을 꼽은 기업이 67.2%로 가장 많았다. 다만 한국으로 리쇼어링(국내복귀)하겠다는 응답은 13.0%에 불과했다.

10년 전에 비해 연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66.4%, 감소한 기업은 33.6%였다.

연매출이 감소한 기업은 그 원인으로 현지경쟁 심화(45.4%), 현지수요 부진(27.3%), 중국 정부 규제(22.7%) 등을 거론했다.

조사에 응한 기업 중 41.2%는 대중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전략으로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 한중 지도자 간의 셔틀 외교를 꼽았다.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의 조속한 타결(24.4%), 중국 정부의 시장상황을 고려한 친환경정책 점진적 추진(21.4%) 등의 순이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 진출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 환경이 10년 전에 비해 많이 악화됐다”며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정부는 양국 정상 간 적극적 교류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