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경제정책 목표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로 설정됐다. 내수·투자 활성화와 민생경제·고용 회복을 꾀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쌓인 각종 위험요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내년 3월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경제정책방향은 새롭게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3.1%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중 정부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전념했다면 내년엔 성장세를 공고히 해 한국 경제를 기존 궤도에 재안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가 소비 특별 공제,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경제 ‘붐업’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 그간 가동한 한시 조치도 내년부터 정상화한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리스크 관리 방안에도 무게를 뒀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 학번’ 일 경험 확대 등으로 피해 계층 지원을 늘린다.

전·월세를 5%이내로 올린 임대인이 계약을 2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관련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단, 혜택 대상은 임대 개시 시점 공시가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이날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체결되는 계약에 한정된다. 급등한 물가는 1분기 공공요금 동결과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등으로 관리한다. 가계부채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묶고,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한 조기경보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그린·휴먼 등 한국판 뉴딜 2.0의 구체적 성과를 위해 내년에 3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철도 주요 노선의 사물인터넷(IoT) 센서 3만여개 설치, 161개 지자체에 지방상수도 스마트 체계 구축 등 내년도 완료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초연결 신산업, 탄소중립 기반 조성 등 디지털·그린 분야 신규 과제에 신속 착수하고, 청년 지원 필요성 증가 및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의 불평등 해소 등을 반영해 확대 개편된 휴먼뉴딜사업도 본격화한다.

다만 정부가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내년 3월 9일 대선 이후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대선 결과에 따라 새 정부와 새 경제팀이 들어서면 경제정책방향은 바뀔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자리 창출, 수출 경쟁력 제고, 부동산 안정 등 어떤 정부나 추진해야 하는 공통적인 부분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