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경영 가이드북.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1일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대한 해설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안전경영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해설을 비롯해 사업장 관리방안, 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점검용 체크리스트,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및 중대산업재해 형사처벌 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우수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법률 규정의 모호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하위법령 및 해설서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재해 예방과 법 준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조차 미처 인지하지 못한 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이드북은 법령상 규정에 대한 상세한 해설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비교해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법령상 의무내용에 맞춰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안도 상세하게 담았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관련 대응 절차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점검용 체크리스트 ▷의무준수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자료 리스트 ▷사업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을 포함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경총 관계자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법률상 의무내용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며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례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이드북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안전경영활동 강화를 위한 핵심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돼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경영계 차원의 다양한 산재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