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내년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은 2.5%, 전세 가격은 3.5%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집값 상승률이 올해보다는 낮아지지만 누적된 공급 부족과 경기회복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인천이나 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추격 매수로 인한 단기 급등지역을 중심으로는 가격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2022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매매시장은 주택 가격 급등으로 구입 부담이 매우 커진 가운데 서울·수도권 내 일부 지역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에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 상승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누적된 공급 부족 문제와 전·월세시장 불안 지속으로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월세시장의 경우 주택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으로 인한 물량 감소,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입주물량 감소, 매매 가격 급등으로 올 한 해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러한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봤다. 예년 평균 대비 입주물량이 많은 인천과 경기, 일부 지방광역시의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주산연은 내다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산연은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이 3.0%, 전세 가격이 3.5%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수도권은 ▷매매 3.5% ▷전세 4.0%, 지방은 ▷매매 1.5% ▷전세 3.0% 상승으로 각각 전망했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보다 오름폭이 커 전국 기준 매매가 3.5%, 전세가 4.3% 상승할 것이라고 주산연은 예상했다.

이날 주산연은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산연은 “정부가 24번의 대책 발표에도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원인은 주택시장 수요·공급량 판단 오류와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에 의한 정책 주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주택시장 공급물량에 대한 판단 오류가 컸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그동안 정부가 주택 인허가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발표해왔으나 시장 상황이나 규제 강도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분양이나 착공하지 않는 물량에 차이가 커서 인허가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수요 증가에 대해서도 정부가 오판했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주산연은 “정부는 출범 초부터 막연한 인구 감소론과 주택 보급율 100% 도달을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므로 투기꾼만 잡으면 집값은 안정된다고 봤으나 그동안 집이 필요한 가구 수는 통계청 예측치를 빗나가며 크게 증가했고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세 인구도 줄어들지 않고 2022년부터는 오히려 7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했다. 앞으로도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는 게 주산연의 시각이다.

주산연이 자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의 주택 수요 대비 공급 부족량은 38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9만가구, 서울은 14만가구가 부족했다.

주산연은 “지난 10년간 주택 가격변동 영향 요인을 상관계수로 분석한 결과, 주택수급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서울은 절대적인 공급 부족과 고가화로 수급지수의 영향력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