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나랏돈을 두고 ‘표심’을 얻으려 경쟁하면서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여야할 것 없이 소상공인 지원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규모 적자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채 발행이 급증하면 단순히 국가 채무비율이 급등하는 것 뿐 아니라 시중 금리가 상승,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위축되는 이른바 ‘구축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9조6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기존 정부안보다 국회에서 3조3000억원 증액된 607조7000억원의 ‘2022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국가 채무 ‘1000조원’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대’를 기록하게 됐다.

나라 빚을 주민등록인구 5167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만원이 넘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나라 빚이 5년 만에 404조2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국채 발행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당장 12월에도 기재부는 5조8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키로 결정했다. 올해 국고채 총 발행규모는 약 180조원으로 국회가 승인한 발행한도 186조3000억원보다 6조원 정도 적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고채 발행 축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국가채무 중 6조2000억원이 감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 세수도 있지만 국채 금리가 이상 급등 현상을 보여 시중에 국채 공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런 국고채 발행규모 관리는 내년 대선 이후 어떻게 바뀔지 장담하기 어렵다. 표를 의식한 여야 대선후보들이 소상공인 지원금 확충 규모를 두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50조원 보상”을 언급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7일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100조원으로 보상 규모를 두 배 늘렸다. 이에 질세라 이재명 후보는 9일 “100조원을 한다 해도 이미 다른 나라가 지원한 규모에 턱없이 모자라다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상공인 보상금의 재원이다. 결국은 국채 발행 밖에 방법이 없어 국민 전체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채가 늘어나면 가계소비는 급감하고 기업투자는 위축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권 시장에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채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한 상품인 회사채는 보다 높은 이자를 줘야 한다”며 “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고용, 신사업 투자 등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른바 ‘구축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각 가계 이자부담이 늘어 소비가 급감하는 등 사회적 고통이 배가될 것”이라고 봤다. 경기부양 효과도 길지 않다고 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늘리면 단기부양은 되겠지만, 결국 차기 대통령 임기 내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