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중국, 대만,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이 최근 CPTPP 참가 신청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관세 외톨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가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읽힌다. 중국은 우리 전체 수출의 25%가량을 차지하는 제1 경제교역국이다.

그러나 CPTPP의 기존 회원국 중 상당수는 농업이 발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산물 개방 압박이 커지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현재 CPTPP 의장국인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규제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위해서 이달 16일(부산), 21일(인천) 등을 시작으로 지역순회현장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키로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오후부터 내년 CPTPP 의장국인 싱가포르를 방문해 우리의 준비상황을 설명하는 등 가입 지지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CPTPP는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데다 개방 수준도 다른 FTA에 비해 상당히 높다. 여기에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전략적측면의 중요성도 커졌다. CPTPP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은 전체 수출입의 23.2%, 24.8%를 차지한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내년 2월 1일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도 앞두고 있어 CPTPP 가입 시 시장 확대 효과가 한층 커지는 효과도 있다.

반면 CPTPP 미가입시 누적원산지 비(非)적용으로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이 일본에 비해 경제 열위에 놓이면서 중장기적 피해가 예상된다. 또 CPTPP의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은 최대 96% 관세 철폐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17개 FTA는 물론 RCEP에 비해서도 개방폭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 타격이 불가피하다. 농민단체 등이 CPTPP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한 것도 이런 이유다. 농민단체에서는 문재인 정부출범이후 CPTPP가입 절차 착수를 비롯해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이어 내년 2월1일 RCEP 발효까지 줄곧 농업피해만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CPTPP 가입과 별도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적 협력 틀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대진 통상차관보가 이와 관련 실무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날 미국 워싱턴 D.C 출장길에 오른 상태다. 앞서 지난달 우리나라를 방문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에 맞서 내년 초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경제 협력체를 구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CPTPP 가입와 미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적 협력 틀 참여에서 우리나라 수출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전략적 통상전략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