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부처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조직적으로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실적을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자 심평원 내부감사 결과를 올 연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심평원 안팎에선 자체 내부감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직접 감사에 나서거나 감사원이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실적 조작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연말까지 내부감사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성과를 조작한 정황이 헤럴드경제 보도로 밝혀졌다. ▶헤럴드경제 12월 8일자(일부지역 9일자) 1면 참조

앞서 심평원 측은 본지 보도에 대해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요양기관의 점검 데이트를 조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청구 전 오류를 자체 점검하고 오류내용이 있으면 수정해 청구하는 서비스인 만큼 내부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자체 데이터 조작 유무와 관계없이 실적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내부 관계자는 “각 지원 직원들을 병의원 등에 출장을 보내 청구 단가와 일투, 1회투, 총투 등 요양급여 청구 서식 상 데이터를 비정상적으로 변경해 청구오류를 고의로 발생시켜 조작하는 수법을 썼다”고 말했다. 오류가 담긴 서식을 병의원이 사용토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현재 “내부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실 관계자는 “9월 추석 즈음에 착수했고 청구데이터 등 감사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 착수 석 달이 지나도록 자료수집조차 못 마쳤다는 점을 미뤄볼 때 내부에서 “덮었다”는 말이 나올 만큼 감사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탓에 외부감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재부도 감사권한이 없다”며 “주무부처나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영평가 기준인 고객만족도 조사(PCSI) 결과를 조작한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유죄를 선고받았다.

심평원이 청구오류 사전점검 성과를 조작해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김선민 원장과 직원들이 수령한 성과급은 약 57억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진료비 청구오류 예방금액’ 지표를 경영평가 지표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