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외래진료 실손보험금을 가장 많이 타간 사람은 7400여만원을 타갔으며 대부분을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과잉 진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주요 5개 손해보험사(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환자 중 실손보험을 가장 많이 타간 사람은 30세 남성 A씨로, 7419만7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지의 통증’을 이유로 252차례 병·의원 진료를 받았다. 지급된 실손보험 진료비의 97% 이상은 비급여진료였으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주로 쓰였다. 비급여진료는 치료 효과가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필수 치료다.

다른 상위 수령자도 근골격계 만성통증 환자가 많았다. 수령액 2위 B(72·여)씨는 307회 진료를 받아 보험금 7416만1000원을 받았다. ‘신경계통의 상세불명 퇴행성 질환’, ‘사지의 통증’, ‘골반부분 및 대퇴 통증’ 등 고령으로 인한 만성 근골격계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많이 받았다. 99.4%가 비급여진료였다.

3위 C(52·여)씨도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일자 목 같은 척추부위 변형과 통증) 진단명으로 308회에 걸쳐 의원급에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를 받아 보험금 7158만1000원을 수령했다.

4위 D(53)씨 역시 ‘상세불명의 병인과 통증’으로 284회에 걸쳐 도수치료와 주사 등을 받아 6770만4000원을 수령했다.

수령액 50위권 내의 다른 가입자들도 도수치료 등 비급여진료를 200여 차례씩 받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러한 고액 수령자는 모두 ‘1세대’ 구(舊)실손보험이나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 가입자들이다. 자기부담비율이 낮아 과다 이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비급여진료의 이용량과 비용을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둔 사이, 5개 주요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비급여 재활·물리치료비는 2018년 2392억원에서 지난해 4717억원으로 2년간 두 배로 늘었다.

이는 고스란히 실손보험 적자로 이어져 올해도 실손보험에서만 3조5000억원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업계는 1세대 상품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보험료 15%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험개발원에 제출했다.

다만 무분별한 비급여진료를 방치한 상태에서 보험료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건당국이 비급여 과잉 의료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