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 간 상생 협약이 또다시 무산되면서 연내 결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결정 부담과 소비자의 잇따른 불만으로 내년까지 결정이 미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에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중고차시장 개방을 위한 중고차매매업계와 완성차 업계의 상생안 도출이 최종 무산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넘겨 연내 결론 낼 계획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기부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이라며 “이를 연말 안에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협상은 올 6월부터 9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중기부 주관으로 3회에 걸쳐 이뤄진 논의도 공회전에 그쳤다.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절차대로 심의위원회 개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기부가 이달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완료하면 3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는 일단락된다.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 역시 연내 결론을 촉구하고 있다.

교통연대는 지난 10월 중기부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의서를 중기부에 전달하면서 중고차 시장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면 개방을 요구했다. 또다시 해를 넘겨 결정을 미룬다면 감사원 감사청구와 직무유기로 고발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11일에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에 대해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도 지난달 8일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이런 업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전문가들은 중기부가 중고차 시장 개방 결론을 해를 넘겨 재차 미루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내년까지 결정이 늦어지면 장기간 정책 결정을 미룬 중기부 부담이 커지는 데다 기존 중고차 시장에 불만이 많은 소비자 불신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중고차 시장을 선진화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는 지난 2019년 2월 8일 논의가 시작돼 무려 2년 10개월(1029일),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2020년 5월 6일)으로는 1년 7개월(575일)이 경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