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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보 “저축은행 금리산정체계 개선할 것…차보험료 인하, 유도할 부분 있다면 검토”(종합)
금리 ‘점검’→‘개선’ 한발더 나아가
정은보 금감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자동차보험 보험료율 인하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원장은 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후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보험의 전체적인 수익성 등을 고려해 금감원이 유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좀 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보험료는 시장의 가격이라는 면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수익성에 근거해 보험료율을 유도하겠다고 말해 인하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 4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8.2∼79.8%를 기록해 흑자 구간에 있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차량 이동이 감소한 결과 손해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이며 단계적 일상회복과 정비수가 인상에 따라 손해율 악화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보험료 인하에 부정적이다.

정 원장은 이날 은행권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금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정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리상승기에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예대금리차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리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대출금리가 조달금리에 비해 빠르게 상승한다는 시장의 지적이 나오자 ‘시장 금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왔다. 그러나 비판이 계속되자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이날은 ‘개선하겠다’고 까지 적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9개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값은 7.2%포인트(p)로 2019년이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소폭 줄었지만, 시중은행(1.9%p)의 4배에 달한다.

정 원장은 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전성감독은 대형·중소형 저축은행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규모에 맞게 차등화된 감독체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비율 선진화 등 건전성 규제를 단계적으로 고도화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자산 1조원 이상 대형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을 10% 이상 유지하지 않으면 배당이 제한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축은행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계획도 밝혔다. 정 원장은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저신용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며 “타 업권과는 달리 저축은행은 차주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대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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