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택~안산 고속국도를 6·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 등 4개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앞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3000억원으로 결정돼 15만명 가량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속국도 15호(서평택~안산) 확장사업은 34km 구간이 사업 대상으로 확정됐다. 송산그린시티, 고덕 신도시 등 주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교통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송산그린시티에는 2006년부터 2030년까지 약 15만명, 고덕신도시에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4만명 인구가 생겨날 전망이다. 인천공항·평택항으로 향하는 수출화물, 수도권 서부지역 물류을 담당하는 기능도 강화된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그린 스마트 스쿨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지난 8월 예타가 면제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대상과 사업규모가 확정됐다. 최대 월 20만원을 본인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제공한다. 15만명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총사업비는 2997억원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다.

▷도담~영천 복선전철 ▷입장~진천 도로건설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구축 사업도 사업규모 등이 결정됐다.

안 차관은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고속국도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 수산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핵심, 교통·산업의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그간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학교시설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 꿈나무들이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 친환경 가치관, 디지털 역량 등을 기를 수 있는 혁신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