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고, 100~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해 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제2의 요소수’ 가능성이 높은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키로 했다. 또 100~200개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2년 전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최근 요소수 품귀 대란이 불거진 만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응 방안을 뒤늦게나마 모색하는 것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그 외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EWS를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는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총괄, 품목I, 품목II, 대외 등 4대 파트별로 실무 작업반을 구성했다.

정부는 앞으로 TF를 통해 관계부처 협업 및 민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점검방식을 보다 정교화하는 등 EWS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4000여개 품목의 대응시급성,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등급을 A-B-C 3단계로 분류하고 동향파악, 보고주기 등에 있어 차등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한다.

이어 4000여개 EWS 대상 품목 중 우선적으로 연내에 100~200대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4000여개 품목 소관부처 중심으로 품목별 전담관 지정, 업계·전문가·유관기관 의견을 듣고 있다. 이 차관은 “구내경제 영향, 대외의존도, 단기적 시급성, 국내생산·수입대체 가능성 등 기준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12월 중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거쳐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정 완료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대상으로 비축확대, 국내생산 기반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 구체적인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주력산업 활용 등 시급성을 감안해 이미 지정이 완료된 20대 우선관리품목 중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방안이 구체화된 5개내외 품목에 대해선 다음 주 중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20대 품목 중 여타 품목에 대해서도 연내 안정화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지정 예정인 100~200개 경제안보핵심품목에 대해서도 수급안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차관은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위험요인의 신속한 사전 포착·전파의 긴요성, 첨단품목 뿐 아닌 범용품목의 중요성, 효율성 이상으로 안정성·복원력 확보 필요성,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을 일깨워줬다”며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범부처 협업이 위험요인 조기 파악 및 기민한 대응을 위한 선결조건인 만큼 경제안보의 첨병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