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4년만에 15배 가량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출렁거린 탓이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 활력을 가늠할 수 있는 법인세는 11% 증가에 그쳤다.

법인세율을 올렸지만, 기업활력이 죽으면서 세금을 낼 주체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세금 부과 객체인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수가 급증했다. 종부세는 세수목적이 아닌 집값 안정용이라고 말했고 법인세 증대가 복지지출 충당용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반대가 됐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액은 5조7000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2017년 3878억원에서 1462%가 늘어났다. 종부세는 4년 내내 늘어났다. 2018년 4432억원, 2019년 9524억원, 2020년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집값 상승이 꼽힌다. 종부세로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집값이 종부세수를 늘리는 상황이 됐다.

종부세는 정부도 인정한 ‘건강하지 않은 세수’다. 집 값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됐다면 종부세수는 점차 줄었어야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세수 증대는 목적이 아니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 목적이지만, 몇 년에 거쳐서 추가 세수가 들어오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인세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법인세는 종부세와 다르게 기업활력을 가늠할 수 있다. 게다가 법인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증세한 세금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며 출범 첫 해를 시작했다.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확보가 목표였다. 종부세수 증가율과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올해 법인세는 65조5000억원이 확보된다. 2017년에는 59조2000억원이 법인세로 들어왔다. 11% 상승에 그쳤다.

법인세 증가율은 총 국세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했다. 총 국세 증가율은 18%다. 2차 추경 기준 국세수입은 314조3000억원이다. 2017년 총 국세는 265조4000억원이다.

다만, 총 국세와 법인세수 모두 올해 세수 호조세로 연말 실적은 2차 추경 기준보다 더 많을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333조3000억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다 보니 세수도 꼬였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가 역설적으로 세수를 늘린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수추계 실패도 세수추계 모델에 넣은 변수 중 부동산 관련 세수 변수 자체가 대폭 틀린 탓”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세수와 정책을 다시 짜야한다”고 덧붙였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