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시장이 역대급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영향으로 다시 요동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려고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더 올려받는 방식으로 ‘버티기’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면서다. 종부세 대상은 국민의 2%에 불과하다지만 이로 인한 ‘세금 폭탄’의 반경은 더욱 넓어지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올해분 종부세 납부액을 확인한 다주택자 사이에서는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공통으로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인상된 종부세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다주택자 사이에선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더 받아 버텨보자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세금을 내려고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결국은 돈 나올 곳이 필요하고, 앞으로 더 세금이 오른다고 하니 월세를 더 올려서라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주인이 많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전세의 반전세·월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월세가 더 오르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임대차 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앞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고, 최근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로 전세자금대출이 막히면서 ‘월세 난민’도 늘어난 상황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서울에서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5만6475건으로 집계됐다. 1~11월 기준 역대 최다치로, 이미 지난해 1~11월 월세 거래량(5만4965건)을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지난달 123만4000원으로 지난해 10월(112만원) 보다 10.2%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달 80만2000원 작년보다 12.5%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조세 전가 우려에 대해 일축하고 나섰다. 전문가들 역시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임대료를 올릴 순 없을 것이라는 데는 일정 부분 동의했다. 세 부담을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임대료를 무작정 높였다간 공실이 생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다. 다만, 집주인이 유리한 교섭력을 가지는 시점에는 임대료 상승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내년 8월께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면서 전세보증금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가 전세에 대한 대출도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커진 임대인과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임차인이 합의함으로써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는 한층 가속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주인은 자신이 유리한 상황, 즉 교섭력이 클 때 세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면서 “가뜩이나 임대차3법, 저금리 등으로 집주인이 월세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전세는 종말이 오고 월세가 큰 흐름이 될 것”이라고 봤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