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치솟자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에서 종부세 전면 개편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종부세는 국세로 걷혀 지방교부금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배분하는 만큼 이를 폐지할 경우 각 지방재정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 고지세액이 현 정부 출범 당시보다 4배 이상 뛰는 등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다보니 정치권에선 대선을 겨냥한 관련 공약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겠다며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매각·상속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세 전문가들은 공약의 현실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종부세는 국세로 걷히지만 지방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자체에 배분된다. 종부세 폐지시 지자체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재산세와 통합할 경우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소재 기초자치단체들의 세수만 풍부해지는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점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역시 조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세법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 종부세 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이미 높였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기준(공시가격 현실화율 70% 적용)으로 보면 15억7100만원 이하 주택까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애초에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전체의 2% 정도로 그리 많지 않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종부세 취지를 고려할 때 1주택자란 이유로 아예 세금을 안 내는 건 원칙에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등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종부세 대상자들의 조세 저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위헌소송에 참여하는 소송인단을 모집키로 했다. 소송은 법무법인 수오재가 맡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 제도는 여러 요인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타당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조세 제도의 안정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면 국민의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