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래 경제통상 분야 각료 중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제도 개선과 조속한 협상개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 미국이 내년 초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및 우방국과 새로운 경제 틀을 출범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이로써 미 철강 232조 관련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가 중국을 배제한 미 주도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틀에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 동맹이 추진되면서,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에 점점 더 맞닥뜨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對) 중국 수출액은 우리 전체 수출액의 25%가량을 차지한다.

여 본부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측 관심사인 주요 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미국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양국 통상장관인 여 본부장과 타이 대표 회담 성격으로 진행됐다. 이번 한미 FTA 공동위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10주년인 내년 3월을 앞두고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여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이 유럽(EU) 및 일본과 (철강 관세분쟁)협상을 타결하거나 개시한 만큼, 유럽연합(EU) 및 일본과 미국시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방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다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EU, 일본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 적용을 받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국산 철강 쿼터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또 “미국 의회의 전기차 인센티브 지원법안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다”면서 “최근 이루어진 반도체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우려를 재차 전달하는 한편, 추후 이런 조치가 없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하원에서 추진하는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법안이 통과되면 전미자동차노조(UAW) 소속 생산 공장을 보유한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빅3 완성차 기업과 미국 내 생산체제를 갖춘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반도체 자료 제출 요구가 일회성으로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양국은 이와 함께 미국 주도의 새 기술·경제 동맹 구축과 관련해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을 발표한 후 타이 대표와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일본, 싱가폴을 방문해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인태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추진할 것으로 설명했다”면서 “인·태 프레임워크는 아직 구상단계에 있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