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전체 국민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부담 급증과 관련한 우려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9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 차관은 “다음 주에 고지되는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과장된 우려들”이라고 일축했다. 전 국민의 2%에게만 부과되는 ‘부자 세금’으로 조세저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업체 모습. [연합]

하지만 이 차관의 말과 달리 실제 세부담은 10%의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다가온다. 종부세 고지서는 가족 중에서도 한 사람에게만 배달되지만, 이를 내야하는건 그 가족 전부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3명에 달한다. 1명에게 전달된 종부세 고지서가 실은 2.3명에게 직접적으로 세금 부담을 더해준다는 말이다. 정부가 2%라고 말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실제로는 4.6%의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여기에 현 정부들어 급증한 가구수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 예전에는 부모와 결혼 전 자녀가 한 가구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청약 자격 확보 등을 이유로 실제 한 가족이지만 서류상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의미다. 실제 2016년 539만 가구였던 1인 가구 숫자는 2020년 664만 가구로 130만 가구나 늘어났다.

이 경우 1명의 가장에게 배달된 종부세 고지서는 실질적으로 몇몇 1인 가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결혼 등으로 분리된 가족이라도, 부모에게 날아든 고액의 세금 고지서는 간접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자산은 많지만, 고정적인 소득은 높지 않은 우리나라 노년 인구 특성상 그 자녀들에게도 늘어난 세금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기준을 공시가 합계액 기준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한 것도 이 같은 조세 급증의 부정적 영향을 의식한 까닭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기준 적게는 4조6000억원, 많게는 6조1000억원까지 1년만에 늘어날 세금은 “과장된 우려”로 일축하긴 너무 큰 금액이다.

실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공동 주택 총 258만 가구 중 약 11%에 해당하는 28만여 가구가 공시가 11억원을 넘겼다. 아파트 10채 중 1채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