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60조원가량 늘어났지만, 관리재정수지는 75조원 적자로 여전히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국가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당초 예측보다 세수가 더 들어왔지만, 현재의 재정확대 기조를 뒷받침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 등 추가 재정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추가 세수를 방역지원금 등에 사용해야 한다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더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에 대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초과세수 활용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양상이다. ▶관련기사 9면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9조8000억원 증가했다. 1∼9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87.3%에 달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의 경우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65조2000억원으로 15조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진도율은 99.4%로, 정부가 올해 걷으려던 세금이 9월 말까지 대부분 들어온 셈이다.

소득세(86조9000억원)도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총 21조8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56조5000억원)도 8조8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재정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당초 올해 예산 자체가 적자재정을 감수하고 편성했던 데다, 올 중반에는 30조원의 추가세수를 예상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민 88%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출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세수호조세가 이어져도 재정적자는 불가피하다.

올 1~9월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9월 총수입은 442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8조원 늘었다. 반면에 1∼9월 총지출은 472조원으로 37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9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여기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원 적자였다.

재정적자는 국가채무로 이어져 9월 기준 국가채무는 926조6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났다. 국채 발행잔액은 작년말 815조2000억원에서 올 9월말 923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번에도 정치권에서는 당장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나섰다. 여당에서는 재정당국 세수 과소추계를 문제삼아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더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19조원을 활용해서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와 그 외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수 초과분에 차이가 큰 데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지금까지 국가재정을 운영해 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재정당국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재부는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히 해왔다고 주장해왔다만 올해 결과를 놓고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 50조원이라고 하면 거의 세수의 10%를 넘는, 15%에 가까운 정도다. 15% 정도를 세수추계에서 틀린 것“이라며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