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금융감독원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될 수 없다”

12일 취임 100일째를 맞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앞서 시중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밝힌 감독 기능의 원칙이다. 국내 금융권 감독을 총괄하는 정 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규제, 사후 감독보다 사전 감독을 통한 리스크 예방 지원 정책을 강조했다.

이에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강조한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와 달리 감독당국이 시장친화적 기조로 방향을 틀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이달 중순으로 예고됐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잠정 중단하고 검사·제재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먼지털기식’ 종합검사 대신 사전 컨설팅식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정 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견해다.

아울러 정 원장은 지난 3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목적인 시너지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그룹 내 정보공유가 더 원활하게 이뤄질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히는 등 금융지주사의 경쟁력 강화를 돕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금융시장 및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감독 정책과 집행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전감독기능을 강조하며 내부통제 역할을 높이려하는 것도 오히려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금감원 내부 구성원들도 정 원장의 소통 방식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요직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답게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보인 전문성과 노련함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정 원장이 금융 감독의 힘을 지나치게 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금융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정 원장이 금융사 종합검사 개편을 예고한 데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강력한 처벌과 규제를 배제한 감독 정책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라임·옵티머스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감독당국의 쌓여있는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정은보식 감독 정책’의 성과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금융권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중징계 소송,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의 사태와 관련된 금융사 제재, 가계 부채 등 불확실한 대내외 금융시장 변수, 금감원의 인사 적체 등을 얼마나 매끄럽게 해결해나갈 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