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근 10년 만에 3%대를 기록, 인플레이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5%대로 치솟은 미국 물가 증가율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란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주택 가격에 대한 물가 편제 방식의 차이에서 크게 기인하고 있다. 미국은 집값 변동률을 물가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월세 임차료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한국은행으로서도 자가주거비(본인소유 주택거주시 발생되는 비용)를 물가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고민이 깊은게 사실이다. 미국 뿐 아니라 유럽도 오는 2026년부터 물가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겠다고 밝히는 등 물가에 집값을 반영하는게 주요국 추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체감도가 낮은 물가를 기준으로 한 통화정책의 실효성에 회의를 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한은의 한 금융통화위원은 “미국과 같이 자가주거비 항목을 포함하고 우리나라 특유의 관리물가 항목을 제외한 뒤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해 보면 물가 오름세는 지금보다 상당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우리나라 서비스 물가의 구조적 하향 편의(bias)로 작용하는 자가주거비와 관리물가 동향까지 고려시 실제 생계비(cost of living) 상승률은 현재 통계보다 상당폭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열 총재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자가주거비 포함 신규 물가 통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비자물가에서 주거관련비용(에너지·시설가격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42.4%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월세 가격만 물가에 포함되고, 이의 가중치(9.4%)도 10%가 채 되지 않는다.

현재 통계청에서도 보조지표로 자가주거비 물가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 상당액 접근법(rental equivalence approach·임대료 수익을 자가 거주에 따르는 기회비용으로 간주해 추정)을 사용해 측정하고 있는데, 지난달 이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했다. 2017년 7월(1.7%)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한편, 자가주거비를 물가에 반영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다. 자가주거비는 기준을 시장가격으로 할 것인지, 계약가격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통일된 방식이 없다.

특히 주택가격이 통화정책에 혼선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은 관계자는 “자가주거비 포함시 물가 변동성은 확대될 것”이라며 “물가를 낮추려고 금리를 올렸는데 주거비가 올라 물가가 상승하는 통화정책과의 상충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