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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 5대 혁신방안 발표, 내부청렴강화부터 신개념 주택 공급까지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등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택지 개발에서 주택 공급 및 관리로 핵심 역량을 전환하는 혁신에 나선다.

또 임직원들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5대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9일 서울시와 SH공사는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SH공사의 새로운 비전과 향후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주주단, 서울연구원, SH공사 실무자 등 20명이 참여하는 ‘공사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부동산투기방지 방안,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 공사 업무에 대한 서비스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업무혁신방안 등을 논의한 끝에 마련한 혁신안이다.

5대 혁신방안은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시민편의 제고다.

우선 내부적으로 SH공사는 투기와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LH보다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가동한다. SH 관련 사업에 임직원 및 관련자가 투자하는 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토지 수용, 보상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확인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춘다. 투기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하는 한편 부당이익 환수 및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공 주거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주거복지종합센터’도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 공공 주거안전망을 강화해 서울시민 주거복지 해결사 역할을 할 지역 거점으로, 그동안 산재됐던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 곳을 통해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부터 화재 등 갑작스런 사고로 살 곳을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동안 SH공사가 신규택지개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시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해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신규 모델 발굴에도 나선다.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적은 돈으로도 내 집 장만을 시작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입주시기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약제(공공분양)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예비입주자(공공주택) 제도를 확대한다. 스마트 건설기술도 공공주택에 적극 구현한다.

또 공공주택 대신 ‘시민의 집’으로, 공공주택의 주인은 ‘시민’으로 재정립하는 등 용어 변경에도 나선다. 공급자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같이 수요자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SH공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건설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6개월간 공석이었던 사장이 임명되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에게 기존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공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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